생활형SOC 투자 확대 불구 공공 수주 완충역할 미흡 지적

건설경기 경착륙 가시화 감안… 선제적 정책 대응 필요

[국토일보 특별취재팀] 내년도 국내 건설수주액이 전년보다 6% 정도 감소해 지난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투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고용창출 저하가 우려됐다.

2019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홍일 위원이 내년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6.2% 줄어든 135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2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정부가 생활형 SOC 투자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수주 완충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민간 주택수주의 급격한 감소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더불어 내년도 건설투자도 작년에 비해 2.7% 하락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0.4%p 떨어지고 취업자 수는 9만2,000명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홍일 위원은 “건설경기 하락세가 과거에 비해 2배 이상 빨라 건설경기 경착륙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는 지난 외환위기 직후와 비슷한 추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경기 경착륙을 감안해서라도 연말 국회에서 SOC 예산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며, “9.13대책의 후속 조치 조절과 지방 주택시장 지원책을 통해 주택투자의 급락세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생활형 SOC 사업 및 도시재생 사업, 공약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2019년 SOC예산도 전년대비 2.3% 감소한 18조5,000억원이 예상됐지만, 당초 정부 예산안 17조7,000 대비 4.5% 증가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위원은 최근 5년간 국회에서 5,000억원가량 예산을 증액한 점을 감안한다면 2018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이 그나마 위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지속된 예산 감소세가 4년 만에 멈출 가능성은 존재하나 예산 수준이 턱없이 부진한 건 마찬가지란 분석이다.

반면 생활 SOC 분야의 예산은 희망적이다. 작년에 비해 무려 50% 증가한 8,700억원이 편성됐다. 더불어 도시재생 사업 관련 공사 발주가 점차 증가했다.

이와 관련 손재영 건국대 교수는 “도시재생 사업은 일부만 진행 중이며 지극히 한정돼있다는 점을 감안해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SOC예산 중 신규사업 예산액은 1,799억원으로 편성됐다. 작년 383억원의 예산과 비교할 때는 눈에 띄게 늘어났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도로, 철도 등 교통분야 신규 사업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증가했던 지자체 SOC예산의 추가 증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홍일 위원은 “그전까지는 중앙정부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지방이 늘어났지만, 지방선거 실시 차기 년도에는 대부분 SOC 예산이 증가하지 않았다”며 “공약사업 발주가 내년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투자 확대 방침으로 공공기관 발주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올해 예산이 전년대비 약 20% 축소된 가운데 내년 추가 축소까지는 어렵다는 예측이다.

특히 주거, 환경, 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작년보다 8조2,000억원이 추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이홍일 위원은 사상최대치의 투자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10.24 대책에서 나온 GTX B/C 등 광역교통 사업이 당장의 투자 영향에 미치긴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다.

공공 분양주택 발주는 내년에도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됐다. 발주·착공 기준으로는 2018년부터 증가했고 입주 기준으로는 2021년에 급증할 전망이다.

토론자로 나섰던 ㈜이세산업 이완수 대표이사는 “서울 내 노후 상·하수관로 및 도로시설물만 해도 50%가 넘는다”며 “시설 복구 SOC 예산만으로도 턱없이 부족한데 예산을 줄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김영한 건설정책과장은 “건설경기 분석에 대해 정부에서도 바라보는 게 다르지 않아 경착륙 충격 막기 위한 보완대책을 고민하고 있고, 적정공사비 예산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환 과장은 “이제는 박리다매 식 물량이 아닌 수요에 맞는 상품개발에 고민을 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품질개량의 고민 등 건설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https://search.naver.com/p/cr/rd?m=1&px=361.8999938964844&py=1159.0399169921875&sx=361.8999938964844&sy=650.47998046875&p=T+IJQspySD0ssb4QydwssssssPl-144006&q=2019%B3%E2+%BA%CE%B5%BF%BB%EA+%C0%FC%B8%C1&ssc=tab.news.all&f=news&w=news&s=soZuSynyLtWWaDSHHN0vmQ==&time=1542372236298&a=nws*b.tit&r=11&i=88155e7d_000000000000000000039386&g=5338.0000039386&u=http%3A//www.ikld.kr/news/articleView.html%3Fidxno%3D101137